군면제 조건 및 제2국민역 보충역 조건

군면제 조건 및 제2국민역 보충역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면제 조건 및 제2국민역 보충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지만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사람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공익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면제 조건과 제2국민역, 보충역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군대에 갈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럼 권유와 함께 군면제 조건 및 군대 면제 대상 알아보아요~

＃병역처분의 종류

군면제/병역면제 - 군복무를 면제받는 병역처분입니다.

보충역 - 보충역은 쉽게 얘기해서 공익입니다.

제2국민역 -  면제와 비슷하나 근로소집은 가능한 병역처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번씩 40세까지 구청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만 하고 오면 됩니다.

＃군면제 보충역 제2국민역 조건

정신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군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면제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경력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이며, 사회적 활동,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군 복무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가 완화되는 우을증 등 7개 정신질환은 면제 후에도 계속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 불시 재신검을 받게 됩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이는 이북지역에서 이주해온사람 "탈북자"를 뜻합니다. 탈북자 분들은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에 제출하시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면제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신체등위가 4급이상일 경우 현역으로 입대를 할 수 없습니다. 4급의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받으면 5급의 경우엔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6급은 재검사 필요 없이 바로 군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7급은 군면제로 판정 받은 상태이지만 재검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재검사시 정상으로 나온다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고등학교 퇴학이거나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은 보충역을 판정받게 됩니다. 그 이상의 학력은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징역에 따른 보충역 및 제2국민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처분대상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대상입니다. 

성별이 정정된 사람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들은 군면제가 됩니다.

혼혈인/귀화자/고아

1991.12.31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 처분대상입니다. 그리고 귀화자 또는 고아는 바로 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습니다. 하지만 혼혈인, 고아 ,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분류됩니다.

전,공상자 가족의 경우

부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간 복무하게 됩니다.

입상 또는 국제 경기 메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만 해당)에서 1등으로 입상한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또한 제2국민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군면제 조건 및 제2국민역 보충역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군면제 대상은 입상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건장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서 군면제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